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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3 창업자 949만 가운데 현재까지 버티는 사람 156만명 그쳐
중소기업→치킨집, 슈퍼 등 가게→커피숍 등 또다른 가게→폐업 후 임시직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폐업 후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行 대부분
전문가들, 퇴출 자영업자 취약계층 전락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1. 서울 중랑구의 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10여년간 운영하던 A(59)씨는 7년 전 장사가 되질 않아 가게를 처분했다. 불과 4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쉬면서 가게를 처분한 돈으로 다시 커피숍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1년 반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아예 집을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생활비 걱정은 덜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A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60대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서다. 그나마 텔레마케터(상담원)직으로 취업한 아내 덕분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2. 중소기업에서 11년간 근무해 온 B(48)씨는 지난 2012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나왔다. B씨는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자영업을 택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편의점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길 건너 하나 꼴'로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내와 번갈아 교대로 근무하며 편의점을 운영해 나갔지만 결국 계약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위약금만 물어준 채 접어야했다.
B씨는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정점에 달했다. 경기가 좋았던 그 시절 612만4000명에 달했지만 이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줄어들기 시작했다.
3년만에 50만명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다시 경기가 반짝 살아난 2011년 반등해 580만명대로 늘어났다가 불황이 그늘이 찾아온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정년퇴직 후 진로는 '치킨집 창업' 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3년전부터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부진한 경기에 부채 압박 등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62만1000명으로 2년 전(574만7000명)에 비해 12만6000명(2.2%)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불과 16.4%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창업한 개인사업자 건수는 949만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업체는 156만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도 영세하고 준비기간도 짧았던 탓이 컸다. 최근 2년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70%가 밑천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준비기간도 절반이상이 3개월이 안될 정도여서 소액으로 허겁지겁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뒤늦게 가게 위치를 바꿔 보고, 그래도 안되면 업종 전환을 해 보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더이상 버틸 여력이 안되면 훌훌 털고 임금 근로직을 다시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고령층(53.6%)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자영업을 폐업하면 별다른 소득없이 집에서 쉬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올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4000명(3.2%) 증가했다.
퇴출하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워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가교 일자리를 마련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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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인생유전②]'좀비 치킨집' 급증, 빚만 쌓인다..올해만 26조↑ '사상 최대'
올해만 26조2000억 증가…통계 집계 후 사상 최대치
올 1~10월 지난해 연간 증가액 18조원 훌쩍 넘어서
경기불황에 수익성 악화로 돌려막기 빚으로 연명 늘어
금리 오르거나 집값 하락하면, 부채의 질 더 악화 우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2년 전 서울 변두리 주택가 인근의 상가. 50대 A씨는 재도전을 생각했다.
명예 퇴직 후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을 마음껏 하면서 천천히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건만, 한 달간 내내 등산을 다니다 보니, 도통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었다.
그렇다고 마땅한 재주도 없었다.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내서 마련한 전재산 3억원으로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다는 치킨집에 뛰어들게 된 사연이다.
물론 실수라는 걸 깨달은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이 가게를 내자마자 우후죽순 격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동네에 10여곳이 생기면서 장사가 도통 되지 않았다.
1년 만에 할 수 없이 자신도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월 매출 300만원. 그런대로 처음에는 입에 풀칠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뒤 매출은 100만원대로 줄었다.
A씨는 “월세도 내지 못하고 계속 까먹고 있어요. 자금은 바닥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대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른바 벌어서 가게 월세도 못내는 '좀비 가게'가 속출하면서 금융권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의 '10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대출액은 235조5000억원으로 올들어 2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증가폭 기준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8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10월까지의 증가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액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기업대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5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출액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수익이 나빠지자 빚을 내 연명하는 곳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수익성 악화로 폐업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의 질은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차주당 대출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1억17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3800만원)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부실 위험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긴급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등 시중 5개 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집행 상황과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공동 조사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배경을 진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에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금융기관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국내 자영업자들이 집중돼있는 전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들 업종의 차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115072716164&RIGHT_COMM=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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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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