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청약가점 계산하기 - 주택 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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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을 할때 당첨되는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85㎡이하의 경우 가점제 : 추첨제 = 40 : 60 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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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을 계산하여 경쟁률에 비해서 가점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가점으로 청약하는게 당첨확률을 높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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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이 높지 않다면 추첨제로 노리는게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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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주택소유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등을 각 기준에 맞춰 점수로 변환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각 항목별로 기준 점수가 각기 다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이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은 흔히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서는 그 기준과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존 비속이 아니라는점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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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감)점 산정은 ​대체적으로 1주택당 5점이 감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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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주택은 감점이 없고 2주택부터 한주택당 5점 감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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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에 따른 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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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세대원(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제외)이 주택소유 : 2주택이상부터 소유주택당 5점씩 감점(1주택은 감점없음)

 

세대원중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당 5점씩 감점 (2주택-5점, 3주택-10점등)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에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6조 제 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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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 소유지를 무주택자로 보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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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 이라고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 11조의 2 또는 제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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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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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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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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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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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6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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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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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9조 제 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 32조 제 5항 제 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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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 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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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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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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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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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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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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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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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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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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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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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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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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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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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 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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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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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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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