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20兆 물린 국책은행 "올 게 왔다,조선·해운 구조조정

[조선·해운 구조조정] 산업銀·수출입銀 건전성 악화 두 은행 자본총액의 60% 수준 해운·조선 구조조정 착수 따라 주채권은행으로 손실 떠안아야 해양플랜트 이상 감지하고도 채권관리 소홀히하다 발등 찍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판 정부가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책은행들의 출혈도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상선·한진해운·대우조선해양 등 거대 부실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사령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국책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손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모여서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은·수은의 해운·조선업 관련 대출액은 20조원이 넘어, 두 은행의 자본 확충 없이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조원은 두 은행 자본총액의 60%에 이르는 수준이다. 두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으론 세금으로 메우는 것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동반 부실 위험에 빠진 산은·수은 해운·조선업의 위기는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이 크지만 국책은행들의 '퍼주기식 대응'도 사태 악화에 일조했다.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여신은 각각 4조원·9조원씩 총 13조원에 달한다. 두 국책은행이 해운사에 빌려준 여신도 만만치 않다. 산은은 현대 상선에 1조2000억원, 한진해운에는 약 7000억원의 여신이 남아 있다. 두 은행의 부실 여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1조9000억원, 수은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각각 2조3000억원과 1조4000억원을 물린 상태다. 결국 우리나라 양대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두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산은과 수은의 부채비율(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각각 811%와 644%에 달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비율)도 시중은행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BIS비율은 15%는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작년 말 산은은 14.28%, 수은은 10.04%를 기록했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면 심각한 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하자 산은·수은 내부에선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 산은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발주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재작년부터 돌았는데 결국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 수은 내부에선 "기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책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기업에 낙하산으로 임직원을 내려보내면서 채권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구멍 메울 듯 임종룡 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해 자금 규모나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융시장에서 나도는 2조원 자본 확충 규모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자본 확충 방안으로 재정에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정부 보유 주식 등 현물을 출자하는 것보다 현금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천하는 이가 많다. 구조조정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자본을 확충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금 출자는 현물과 달리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구조조정 부담을 국민에게 지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한은이 새 돈을 찍어내 자금을 대주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재 수은의 2대 주주(13.1%)인 한은이 수은에 현금 출자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한은의 정체성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에 의지하려는 습관이 형성되면 곤란하다"며 "한은이 정부의 호주머니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을 동원하든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하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때운다는 점에선 똑같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3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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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부터 끈다'…정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1순위로

 

실업 발생 대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국책은행 건전성에 문제 없어…자본확충 필요성 상시 검토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사 '빅딜'은 불가능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조선과 해운 등 2개 업종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3가지 트랙(Track)으로 새로 구성했다.

지난해 말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했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업 중 조선과 해운은 경기민감업종, 건설은 부실징후기업,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정부는 당분간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후 "향후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 2개 업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단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조선업계 전체의 수주량이 크게 감소했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운임하락 지속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세계 해운업계 동맹(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은 해당기업과 각 산업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 추진된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범정부 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2트랙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마지막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의거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 때 실업 발생 불가피…'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 발생은 일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고용 구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다고 봤다.

단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하도급 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할 수 있는 지역 자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1일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검토 대상이다.


또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을 깎고,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직 지원과 재취업 지원 등도 병행하되 실업 급여 등 자금 지원은 예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 통과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구조조정 추진에 큰 문제 없어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추친 능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산은이 14.28%, 수은이 10.11%다.

또 지난해 산은과 수은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각각 3조2000억원, 1조1000억원이다.

이밖에 국책은행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현물출자 2억원 ▲해양보증 출자지원 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7000억원 등이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이라며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국책은행의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 빅3 등 소유주 있는 대형사 '빅딜'은 불가능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에 대한 '빅딜(Big Deal)'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와 삼성중공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 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6_0014046247&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