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적완화 종료, 한국 채무자들에게 '공포'

 

 

 

 

지난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엄청난 부실채권이 양산된 미국은 여러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 금리는 내려갔다. 그런데 작년 10월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돈이라는 상품의 공급이 줄어드니 상품의 가격(금리)는 자연히 오를 것인데, 미국은 시장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도 이번 양적완화 종료의 조건에 달았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인상은 조만간 시작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왜 그런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선 1%대 금리도 등장하는 등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중인데, 이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이 단타성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빠르게 한국의 금융상품을 매각하고 빠져나간다.

만약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상품을 팔고 얻은 상당량의 원화가 달러로 바꿔진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량이 단시간에 급격히 주는 것이다.

 

 

IMF구제 금융을 받은 이유도 나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나라 안에서 고갈됐기 때문이다.

외환보유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입할 때에 원화로 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융상품을 매각하고 달러로 바꿔나간다면, 달러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원화는 반대로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게된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 받았는데, 이제는 1000원에 몇 백원더 보태야 달러 하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되면 상품을 팔아 달러로 바꿔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꿔서 얻는 돈이 점점 줄어들테니, 빨리 매각해버리자는 심리가 생겨날 수 있다. 투매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량과 원화가치는 반대방향으로 질주하게되고, 결과는 1998년에 겪어봤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채문제가 생겨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인데, 금리가 오르면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더 쳐줘야하니 그 돈을 변동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자를 올려 충당하는 것이다. 즉, 금리가 오르면 서민이 내야할 이자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중 채무자이다.

이자 낼 곳이 여러곳이니 부담도 대폭 증가한다. 이중 이자를 부담할 여럭이 없는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려 시장에 내놓게 된다.

시장에 집이 많아지니, 집 값은 내려간다. 여기서 또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 값이 하락했다.

LTV(Loan to Value Ratio)라는 것이 있는데, 담보인정 비율이다. 집 살때 사는집 담보잡고, 'kb시세 50%, 60%'하는 것 들어봤을 것이다. 그게 은행에서 가치평가를 한 후에 그 가치에 50%, 60% 등의 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최근 정부가 대출통한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것을 70%까지 올렸다.

없는 돈 털어서 모으고, 대출 최대로 끌어모아 70% 2억8천짜리 대출받아 4억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집 값이 떨어져 4억짜리 집이 3억5천만원이 됬다고 하면 2억8천만원의 대출은 70%가 아닌 80% 대출이 된다.

이에 70%를 맞추기 위해 웃도는 10%의 돈 3500만원을 은행이 회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없는 돈 빡빡털어 대출까지 꽉채워 받아서 집샀는데 그 돈이 있을까? 그러니 반강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집 값은 더 하락하고, LTV 한도를 넘는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난다.

때문에 단시일에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자는 돈에 대한 가격인데, 현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이자는 폭등한다. 이자가 폭등하면 더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무너지고, 집 값은 폭락, 하우스푸어들이 길 바닥에 나앉게 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기업들 중 한계기업들이 파산하고,

추가로 한계기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계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면 세금 낼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정부 부채문제도 심각해진다. 결국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문제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제 뉴스에서였나, 막혀있는 경제의 선순환 어떻게든 시작하려면 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기사 정리하고 여기다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위의 기사에는 뭐 미리 준비를 하라던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과거 로마에서 귀족들이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값지 못하면 노예를 삼았는데, 먹을게 없어서 돈을 꾸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한 돈을 갚지 못하고 노예가 되었다.

당장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금리인상은 치명적이 될텐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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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초로 지난 2015년 3월 12일 1.75%p대로 인하가 되어진 상태 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를 해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조금더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인하 카드는 자칫 미국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p정도로 사실상의 제로금리수준인 것을 감안할때 일각에서는 역사적 평균수준인 4%대 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 미국금리인상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자면 요즘은 정말 역대급 저금리이긴 하더군요.

하지만 집값이 한두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집사면 보통 수십년씩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터라 지금 금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작정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정세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미국금리인상 언제쯤 될까?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정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으며 미국회사채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올해안에 미국금리인상은 기정화 된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미국금리인상 파급효과는 상당할 듯

숫자의 착각에 빠지면 되면 안되는 이유!


만약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연말까지 2%대의 금리인상을 단행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실로 무시무시한 금리인상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5%p에서 만약 미국금리가 2%로 인상되었다고 한다면 2%라고 해서 별거 아닌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리 인상비율 폭은 무려 800% 입니다. 금리가 8배나 오른다는 뜻이죠.

일각에서 예상하는 4%대의 금리가 된다고 할 경우 무려 인상폭이 무려 1,600%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자금조달 비용이 적게는 몇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1) 외국자금 이탈, 증권시장 악재, 원달러환율 상승 및 유가등 원자재가격 상승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투자를 했던 돈을 회수해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골드만삭스의 견해처럼 금리가 높은 미국의 회사채에 투자비중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게게 될 경우 증권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일이 될 것이구요.

아울러 자금이탈에 따른 달러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원달러환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원달러환율의 상승은 결국 원자재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테고 이래저려 서민경제만 팍팍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2) 기준금리 인상

결국 외국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회사채의 등의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구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그리 녹녹치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인하도 물론 경제상황을 호전 시키기 위한 카드가 될 수가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최저임금의 조절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208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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