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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부채 협상 또 결렬… '그렉시트'로 가나
조선일보 2015-06-16 03:07
[타결이냐 파국이냐… 25일 EU정상회담서 최종 담판]
-인내심 바닥나는 EU
"그리스의 게임 이론가들이 자신과 유럽 운명 놓고 도박"
-배짱 튕기는 그리스
"탈퇴해도 잃을게 별로 없어… 타결하려면 부채 탕감하라"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
치프라스 총리 긴축 수용 땐 파국 면하지만 정치 불안정
최종 결렬땐 디폴트 불가피
장장 4개월을 끌어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과 파국의 갈림길에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아니면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이 될지 앞으로 보름 안에 결판이 난다.
◇인내심 잃은 채권단, 잃을 게 없는 그리스
그리스 정부 대표단과 국제 채권단은 일요일인 14일(현지시각)에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45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이날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긴 했지만, 그리스 정부가 준비해온 내용과 채권단이 요구하는 바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 협상이 깨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1일에는 채권단의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양측은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금 삭감과 노동시장 개혁, 부가세 인상 등 채권단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스 측이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 2월 종료될 예정이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해 주고 협상을 벌여온 채권단은 그리스의 '벼랑 끝 전략'에 신물을 내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14일 빌트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그리스의 게임 이론가들이 자기 나라와 유럽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그리스를 도와 유로존에 남게 하고 싶지만, 시간도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리스 정부는 "협상을 타결하려면 부채를 탕감해달라"(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며 여전히 배짱을 튕기고 있다. 볼프강 문차우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4일 "채권단의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게 정치적·경제적 자살 행위"라며 "협상이 결렬돼 디폴트로 가더라도 그리스는 별로 잃을 게 없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적 손실을 본 인물들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에 빌려준 돈은 1000억유로(약 125조원)에 이르는데, 만일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대부분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EU 정상회담서 최종 담판…가능한 시나리오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운명은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협상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첫 번째는 오는 18~19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이고, 두 번째는 25일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담이다. 이 중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최후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과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프라스 총리가 모든 것을 걸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담판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그리스는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잔여금 72억유로를 받아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IMF에 15억유로, 7월과 8월에 유럽중앙은행(ECB)에 각각 35억유로, 32억유로를 갚아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그리스는 결국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IMF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다른 채무들까지 연쇄적으로 '크로스 디폴트'(채무를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가 발생할 수 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뱅크런(대규모 은행 인출)과, 이를 막기 위한 자본 통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 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다. 하나는 ECB를 통해 그리스 은행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혼란을 가라앉힌 뒤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가 자체 통화를 발행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유로존을 떠나는 시나리오다. 이 밖에 지난 2월 그랬듯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차 연장하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으나, 독일 등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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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댓글 하나만이라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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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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