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항 선정 임박… 政治는 빠져라

이달 하순 부지 발표… "가덕도" "밀양" 與野 뒤질세라 압력
전문가들 "국제기준 충족이 우선, 정치 개입땐 결국 부작용"

이달 하순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신공항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 1일 조경태·김세연 의원 등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추진단' 관계자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면담하자, 2일엔 조원진·김상훈·윤재옥 등 경남 밀양 부지 선정을 주장하는 대구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 원내대표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가덕도 신공항 유치 기원 촛불 문화제를 열고, 8일엔 비상대책본부도 발족시킨다. 여기엔 4·13 총선 때 당선된 더민주 소속 부산 지역 의원 5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유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정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지난 25~27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배점 등 일체의 권한을 외부 용역기관인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일임한 상태다. 오는 25일 전후로 예정된 부지 선정 결과 발표도 ADPi가 직접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정치권 개입이 노골화하면서 "객관적인 부지 선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동석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처럼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항공기 안전 등 전문기관의 순수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입지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의 공항, 철도 건설 등 사례를 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공항 전문가 A씨도 "공항의 입지 선정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9가지 기준이 있어 큰 틀에서의 평가 기준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은 부지 선정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공항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책임 회피 장치'를 만들어두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측면도 있다. 또 유권자들에게 그런 인상을 강하게 남기기 위해 더 무리한 요구와 행동을 하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조차 "객관적이어야 할 국책사업 선정에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식 검토가 시작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6월 세계 공항 건설 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ADPi에 부지 선정 용역을 맡겼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3/20160603001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