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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조이 2015. 10. 6. 09:25

< TPP타결> 美日 견제대상 된 중국 '세계의 공장' 넘겨주나

 

베트남 수출 전이·亞 경제영향력 약화 우려…BIT·RCEP에 속도낼듯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중국은 적잖이 긴장하며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TPP에서 빠진 중국은 TPP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는 까닭에 미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베트남으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타결에 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BIT 타결 이후에는 이를 확대한 양자 간 투자무역협정(BIIT)을 추진함으로써 TPP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주도의 경제동맹체 성격이 짙지만, 중국은 TPP 참여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언론은 TPP를 중국 견제 카드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4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재인용하며 TPP를 외교·안보상 칸막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중국에도 TPP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TPP와 RCEP 두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무역의 양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혀 TPP를 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추진해온 RCEP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인도도 참여해 역내 무역,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RCEP은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 규모에 34억 명 인구의 거대 시장을 갖고 있어 충분히 TPP에 맞설만한 다자 경제체제다.

하지만,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개방을 추구하는 '경제동맹체' 성격의 TPP보다는 격이 낮다. 여기에 관세철폐 품목을 놓고 참여국 간에 이견이 커 협상 진전도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렇다고 당장 TPP 참여를 선언하기도 마땅찮다. 중국으로선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의 농산품,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 의제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를 추진하는 중국의 경제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TPP 가입으로 화물무역의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하게 되면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충격으로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내 통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일을 둬가며 미국이 중국의 TPP 가입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중국은 미국의 RCEP 참여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30년을 전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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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7년만에 타결.. "한국은 왜 빠졌나"

 

 

조선DB

TPP 협상 7년만에 타결.. “한국은 왜 빠졌나”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된 TPP 협상이 7년여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것이다.

TPP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또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가에 맞불을 놓는 미국·일본의 합작품이라는 측면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TPP가 단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란 의미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에 지금까지 불참해왔다.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은 한·중 FTA 체결에 치중하다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칫 '환태평양 경제동맹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세계 최강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이란 점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TPP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식 타결이 발표된 이후 보도 자료를 내고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국익(國益)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FTA 추월하는 '일본의 妙手'

TPP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TPP 체결 전까지 한국은 FTA 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한국은 미국·EU·아세안과의 FTA를 발효했고 중국과는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체결됐거나 협상 중인 FTA 대상 국가만 60개에 육박하며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EU·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일본 입장에선 TPP가 한국을 일거에 추월하는 '신(神)의 한 수(手)'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타결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한국 제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등은 완성차에 대해 15~30%의 고율(高率)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TPP가 타결되면서 두 나라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와 경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기대했던 한·미 FTA 효과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산 완성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 80%에 대한 관세는 즉각 없애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주요 경쟁 시장에서 일본 경쟁사에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유·車·디스플레이 등 타격

섬유·의류산업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나온다.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미국·일본 등 역내(域內) 지역으로 수출할 때 TPP상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원단이나 부품을 베트남 현지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산지 규정' 때문이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TPP 체결로 섬유·의류 분야 기업들은 베트남 이전 등 해외 탈출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서도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180억달러, 일본은 1260억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兩分)해 왔다. 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한발 앞설 공산이 높아졌다.

◇정부, "TPP 참여 적극 검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 등에 몰두하느라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지만 이날 TPP 타결 직후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통상교섭실장은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내외 무역 환경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협정문은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고, 이를 검토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다. 따라서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 비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난관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자동차·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이 큰 변수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이 신규 참가국으로 TPP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이 '동의'의 대가로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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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 7년 진통 끝에 마침내…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 핵심 쟁점들 타결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이날 마침내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고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등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 현지 협상 관계자를 인용,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각국이 난항을 거듭해온 분야에 타협을 도출함에 따라 대략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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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 7년 진통 끝에 마침내…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 핵심 쟁점들 타결


대략적 합의는 각료급에서 협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가운데, 앞으로 협정문 작성 절차를 남겨둔 상태를 말한다.

각국은 6일간의 각료급 협상 끝에 막판 쟁점 분야였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PP 대략적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협상 7년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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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메가 FTA' 탄생한다…12개국 곧 TPP 비준 착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6/0200000000AKR2015100600700007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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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란, 뭔지 나만 몰랐나?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돼 국제 교역과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2개 나라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가 공식 출범했다.  

애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등 쟁점 분야에서 막판 합의가 늦어지면서 6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미국이 신약 독점 판매 기간과 일본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합의 물꼬를 텄다.  

협정 타결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부터 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미국이 12년을 요구했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은 8년으로 마무리됐고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낙농품은 일본이 쌀과 쇠고기 등의 양허 범위를 늘리기로 했고 신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노동과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다.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38%, 무역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공동체 이번 출범에 따라 국제 교역과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2개국은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 문안을 만들고, 이후 각국이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된다. 

한국은 TPP에서 배제돼 중간재 수출과 차 부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2009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범주의 FTA로 확대됐다. 

2015년 4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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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댓글 하나만이라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