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개념 정립 및 서열 순위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개념 정립 및 서열 순위
1. 국민 : 주권자
2. 정치인 : 선거를 통한 주권자 대표
3. 공무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모든 구성원: 관료: 직업군인: 권위주의: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공공기관원: 학교선생: 대학교수:
공복(公공평할공僕종복):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주권자에게 공평하게 종질해야 되는 종: civil [public] servant 시민의 [공공의] 종
관료주의 (bureaucratism, 官僚主義)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공무원(관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료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관료)이 주인이고 국민은 종이다.
관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지자체 등 공무원(관료)들의 독특한 행동양식 및 의식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료주의는 형식주의, 번문욕례, 비밀주의, 획일주의, 선례답습주의, 법규만능, 창의성의 결여, 독선적 권위주의, 행정적 형식주의(레드 테이프), 무사안일주의, 거짓말, 책임전가 태도, 규칙만능주의 등 공무원(관료)들의 심각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관료주의 국가에서 공무원(관료)들은 상급자에 대하여는 아첨하고 하급자에 대하여는 거만하며, 국민을 종으로 보고, 까다로운 업무는 적당히 넘기려 하고, 자기 업무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선거에 개입하며, 독선적이고, 책임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공무원(관료)들의 병리적 현상이 심각하다.
이처럼, 관료주의는 이러한 공무원(관료)들의 심각한 병리적 현상으로 인하여 수 많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수백조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극심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이로인해 공무원(관료)들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나타난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민주주의가 생활화 되지 못한 한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공무원(관료) 조직의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더욱 더 확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민주주의는 관료주의와는 대립되는 말로써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관료)은 종(公僕 civil [public] servant 시민의 [공공의] 종)이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국민의 권리는 출판, 언론, 집회,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국민의 지도력과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료(공무원:공복(公공평할공僕종복):civil [public] servant 시민의 [공공의] 종)들은 계속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 한국, 명백한 관료주의 국가 ... 주권자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공무원 집단은 말하고 있다.
故 신영복 교수, 김용옥 교수, 손석희 교수, 등 깨어난 교수들과 주권자는 긴 말 안해도 알 것이다.
지금까지 수 많은 지식들과 책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도 수 많은 주권자는 굶주림 속에 있고 주권자 대우는 커녕 공무원 집단에 의해 핍박받고 있으며 사법피해자가 되거나 분통터져 자살하고 있다.
그 수 많은 지식들과 책들은 주권자의 삶에 실적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저 알량한 지식들을 지껄이며 생색내고 거드럭 거릴 뿐이다.
'무상의료' '기본소득제' 등 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
주권자들이 이룩한 주권자들의 위대한 업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지가 벌써 오래전 일이다.
이쯤되면,
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상의료' '기본소득제' 같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진작에 시행됐어야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종답고 종질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된 복지국가가 진작에 실현되었어야 한다.
깨어난 유럽에서는 일의 가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와 청소부의 임금 차이가 없다. 이처럼, 최소한도 임금 차이는 나지 않아야 될꺼 아냐.
주권자들이 이룩한 그 위대한 '한강의 기적'.
그 과실을 주권자들에게 주지 않고 다 가져간 공무원 집단과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은 알량한 지식이나 지껄이며 그저 생색내기나 하고 거드럭 거리고 있는 작금의 한국은 아직도 명백한 관료주의 국가다.
뿐만아니라,
세월호 사건, 홍만표 게이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등등등...... 천박한 우월감 내제된체 관료주의에 매몰돼 있는 공무원 집단과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로 인해 수 많은 사회문제와 수백조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주권자들이 고통속에 있으며 분통터져 자살하고 있다.
깨어나지 못한 주권자여!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되어봐야 깨어난다면, 당신은 소돼지와 다를바 없다.
당신의 조국, '빛 좋은 개살구'인 한국의 이 치떨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나라!
공무원 평균 연봉 5천892만원(월 평균 수입 491만원), 작년보다 5.1%↑ ... 반면, 주권자 월 평균 수입은 고작 150만원 남짓.
*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했을때 84만 8590원.
대우조선해양과 유착해 주권자 혈세 7조원 이상 탕진한 공무원 집단. '개판'
'군 의문사 수두룩' 사건 재수사 담당했던 군인 공무원(헌병대 수사관),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 문자 보내 '개판'
공무원기강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주권자 73.7% 설립 찬성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 주권자의 고통을 외면한체 새누리당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해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시켜 세월호 청문회든 뭐든 아무것도 제대로 개혁 할 수 없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2중대)과 새누리당'이 나라를 어지럽혀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개판이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온 해양 경찰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 등 무책임하고 천박한 행태에 분통터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인이 악인이 되는 시대'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 숨진 채로 발견 ... "그의 이름과 의로움 기억해야"
'의인이 악인이 되는 시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 중인 김관홍 잠수사. 그는 이날 선체 수색작업에서 일어난 각종 혼선과 무리수를 증언했다.
주권자 81% "한국에서는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빛 좋은 개살구' 관료주의 국가 한국, 부모 학력과 직업 및 본인의 출생지와 14세때 거주지에 따라 '학벌, 임금,계층' 격차 발생
한국 국민 '삶 만족도', 전 세계 117위 ... 전란 국가만도 못한 '삶 만족도'
한국 국민 '삶 만족도', 전 세계 117위 ... 전란 국가만도 못한 '삶 만족도'
'분노는 정의다' 국정원 경찰 직업군인 검찰 기무사 등 거짓말하고 책임 떠넘기며 종답지 않고 종질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 집단의 관료주의와 천박한 이명박근혜 새누리 관료주의 정권의 거짓말과 무책임에 분노하여 역사의 큰 길에 광장에 광화문에 서울에 모인 100만의 주권자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하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공무원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차벽 설치로 집회 시위 장소인 광화문 광장을 원천봉쇄 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집회 참여 주권자를 살해할 의도를 내비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최루액 물대포를 난사 및 안면 정조준 사격하여 주권자인 60대 농민, 백남기 선생님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이처럼, 주권자의 종인 경찰 공무원들이 먼저 위헌·불법을 자행하며 폭력을 유도·유발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부실조사,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 등 '개판'
조선 건국 이래 지금까지 600년 넘게 지나온 관료주의 시대 동안 대한민국의 주인인 평범한 우리 주권자들은 공무원들에게 주권자 대접을 단 한번도 제대로 받아 본 역사가 없고 공무원 조직에 맞서 주권자의 권리를 권력을 단 한번도 맛보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공무원 조직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주권자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공무원 조직에 저항하는 주권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망신했다.
공무원조직에 의해 체포 당하고 모욕 당하고 벌금 당하고 구속 당하고 폭행 당하고 고문 당하고 살해 당하고 무기징역 당하고 사형 당하고 사법피해자가 되거나 자살했다.
지금까지 600년 넘게 지나온 천박한 관료주의 시대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주권자들은 모두 공무원 조직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공무원 조직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공무원 조직에 의해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공무원 조직이 부당하게 주권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살았던 주권자들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천박한 600년의 관료주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제 가훈은
"야 이 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눈치보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민주진보개혁세력 인사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 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아직도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 600년의 천박한 관료주의 역사!
이 천박한 관료주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에 맞서 당당하게 주권자의 권리를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 주권자들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주권자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공무원 조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무상의료도 되고 기본소득제도 되고 우리 평범한 주권자들이 제대로 주권자 대접 받으며 자손대대로 마음편하게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 제대로된 민주복지국가를 실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