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규모 GDP 26.3%..OECD 국가중 6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수준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다. OECD 평균인 18.4%에 비해 7.9%P 높고, 우리나라와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이상, 미국(8.7%)의 3배가 넘는다.

오 의원은 "높은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은 우리나라와 그리스가 닮은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배경과 관련해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세무조사 비율은 법인사업자 기준 0.94%로, 미국 1.33%보다 낮고, 일본 3.28%와 비교시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기준비율은 0.09%로 미국 0.24%, 일본 0.21%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5년의 세무조사 비율과 비교해도 당시 법인 1.86%, 개인 0.18%였던 것이 작년에는 법인 0.94%, 개인 0.09%로 절반이상 축소됐다.

조세범칙조사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거론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 조세범칙에 대한 고발건, 부과세액, 벌금액은 모두 축소됐다. 고발건수는 327건으로 2013년 대비 72건 줄었고, 부과세액은 1조2천806억원으로 2013년 대비 9천893억원 감소했다. 벌금액도 149억원으로 2013년 대비 58억원 줄어들었다. 오 의원은 "조세범칙조사 비율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세청의 극심한 인사적체 해소와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해 금품수수 등 비리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적극적 징세업무 실현이 어려운 만큼,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징세업무 전담하도록 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는 국세청 외부에서 국세청 감독위원회나 경영위원회가 국세청 내부를 감시, 감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들면서 투명한 국세행정 위해 납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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